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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경두 "국방부,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된다는 입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16:19

"지소미아, 안보에 도움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
"아직 기회 있다고 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다. 오는 11월 22일 협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본의 의미 있는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가 있기 전에는 지소미아 종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이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 대행)이 '지소미아 확정적으로 파기되는 것이냐'고 묻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어 '장관이 보기에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냐'는 김 의원 질문에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사안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정 장관에게 '그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냐'고 묻자 "그렇다"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께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엔 "(대통령께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종료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것을 국방부 입장에서 분명하게 다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지난 2016년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총 32회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일본이 요구한 정보가 많냐 우리가 요구한 것이 많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답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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