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19 국감] 한일어업협정 표류, 피해업종·어선감축 '942억원' 예산확충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3:38

4년째 한일어업협정 표류…예산 '3배' 늘려
日수입검수 강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 지원
AI 아쿠아팜 4.0…올 하반기 예타 신청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4년째 한일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피해 업종과 어선 감축을 위한 정부 예산을 ‘3배’ 가량 늘려 잡았다. 한국산 넙치(양식 광어), 피조개·키조개에 대한 일본 측의 수입검수 강화와 관련해서는 사육수 여과살균장치와 검사장비 10억원이 지원된다.

인공지능(AI) 접목해 빠른 성장과 질병에 강한 양식 어종을 개발하는 일명 ‘아쿠아팜 4.0’ 정책도 예비타당성 신청이 본격화된다. 내년 신규 대상지 100곳이 예정된 어촌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오는 12월 최종 대상지가 선정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우선 한일어업협상 체결 지연에 따른 피해 업종과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집중 감척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정부 예산안은 올해 333억원에서 내년 94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일본의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패류의 검사 강화 방침에는 ‘생산 관리’로 대응한다. 내년 공모사업을 통해 넙치 양식장의 사육수 여과·살균장치가 지원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또 유전자 분석기 등 검사장비 10억원도 지원한다. 후쿠시마 인근에 기항하는 선박이 주입하는 ‘선박평형수’를 통해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안위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수출 관리에서는 참치, 김, 굴, 전복 등 주요품목의 수출현황을 지속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국 다변화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과 관련해서는 올 연말 괴산에 착공키로 했다. 내수면에 인접한 내륙어촌의 생활인프라 확충과 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마을 재생 사업(어촌뉴딜 300사업 포함)’도 추진된다.

생명공학기술(BT)·정보통신(ICT)을 활용한 양식 산업 빅데이터도 축적한다. 특히 AI로 기술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하는 ‘아쿠아팜 4.0’이 추진된다. 예타신청은 올 하반기 이뤄질 예정이다.

아쿠아팜 4.0은 수질, 생육, 기기 모니터링 정보 등 데이터 기반 관리를 통해 수산물 양식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이다. 즉, AI 기술로 최적의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하는 등 양식 환경 제어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주요 수산 양식 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출 계산이다. 무엇보다 10조원 상당의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올해 70개소에 이어 내년 신규 100개소가 예정된 ‘어촌뉴딜 300’ 사업은 12월경 새로운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추진일정을 보면,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평가가 9월부터 12월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12월 중 발표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장기 틀 내에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