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특사경 활동 본격화…금융위 첫수사 앞서 “권력 오남용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0:42

7월 정례회의서 “공무원 아니면서 파급효과 큰 전례 없는 사법경찰”
“시장의 기대와 우려 혼재, 수사관은 각별한 준법의식 필요”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대한 첫 특사경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7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첫 수사에 앞서 ‘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하는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작부터 법을 벗어나거나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 문제가 발생하면 특사경이 자리를 잡기 어렵고, 금융시장 참여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7월1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이 요청한 자본시장 특사경 관련 예비비 편성방안을 승인했다. 특사경 시행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날 승인 이후 일주일 뒤에 특사경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출범 현판식. 왼쪽부터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최준우 증선위 상임위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민병두 정무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장준경 금감원 부원장보,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전담 부서장 [사진=금융감독원]

당시 회의에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특사경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시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만5000명의 정부부처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의 특사경 조직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자본시장 특사경의 출범은 공무원이 아니면서 그 업무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인 만큼,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본시장 경찰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준법’을 강조하며, 법을 넘어서는 수사권을 행사하면 특사경이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그는 “특사경 출범초기에 조직이 빠르게 잘 정착되고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해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사경의 관할권, 예산권 등을 놓고 벌어진 논란의 주의도 줬다.

그는 “그 동안 특사경의 직무범위나 예산 범위 등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내용이 대외적으로 노출돼 특사경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기관 간 대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었다”면서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정책 마련을 해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18~19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출범 두달만에 첫 수사를 시작했다.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기업보고서 발표하기 전 주식매수로 불공정한 차익) 혐의에 대한 수사로 케이엠더블유가 연루됐다는 추측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최근 케이엠더블유에 대한 각종 우려가 도를 넘고 있으며 특히 특사경의 애널리스트 선행 매매 혐의 수사에 케이엠더블유가 연루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양상"이라며 "하지만 케이엠더블유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도는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