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5:26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5:26

조씨, 여성 뒤따라가 원룸 침입 시도한 혐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평생 반성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5월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따라간 후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30)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2012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폐쇄된 공간인 피해자 집에 침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피해는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7년간 취업제한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야간시간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그런 행동을 한 것 만으로 강간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조 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겠다”고 재차 사죄했다.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조 씨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술에 취해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려고 따라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5월 28일 오전 6시24분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쫒아가 원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 이어 피해자가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관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이후에도 10여분 간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춰보려 하면서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조 씨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SNS 등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경찰이 조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체포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자 경찰은 그에게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0월 16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