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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08:02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08:16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조국 논란 대처‧검찰 개혁방안 논의
보름 만에 닻 올리는 9월 정기국회…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석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해에 비해 조금 짧아진 듯 하여 다들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어떤 얘기들을 나눠셨는지요. 뉴스핌 기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추석 민심을 취합해보니, 가장 많이 회자된 정치이슈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이더군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딸의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보수정권의 비리와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가족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디까지나 의혹일 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조 장관이야말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옹호 의견도 많네요.

그야말로 날 선 공방,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정치권의 논쟁이 민심 속에서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견 의견이 갈리면서 논쟁을 벌인 가족들도 꽤 되는 모양입니다. 그만큼 작금의 정국을 '조국 대전'이라 부를 정도로 아직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정치권도 계속 여진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 방송에서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 제기와 야당 폭로가 1막, 검찰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 3막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이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새로운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후폭풍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조국 대전 속에 묻혔던 9월 정기국회가 이번 주 정상가동 될지도 주목됩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연설이 예정돼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주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조국 사퇴에 '올인'하는 한국당"...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열린 ‘헌정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서명운동 광화문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조국 논란 대처‧검찰 개혁방안 모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간의 추석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가운데, 안으로는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 밖으로는 유엔총회를 기점으로 한 비핵화 화두에 골몰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장관 임명 논란에 대한 대처 방안 및 조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방안 등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일정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과제도 있다.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방미(訪美)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대비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미국 뉴욕을 방문,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文, 미국서 4번 연설…美北대화 촉구·한미동맹 강화 나선다/ 매일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일 제74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이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북핵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네 차례 연설 기회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오전(현지시간)으로 예정된 유엔총회 기조연설 외에도 다양한 창구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방안,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협상·지소미아·방위비…난제 안고 트럼프 만나는 문 대통령/ 한겨레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북-미 협상 재개에 대한 한·미의 의견 조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한-일 갈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단독]김정은 비밀친서 "트럼프 평양 오라, 3차 정상회담 하자"/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공개 친서를 보내 3차 북ㆍ미 정상회담과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15일 전했다. 익명을 원한 소식통은 “광복절이 포함된 지난달 셋째 주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했다”며 “그 전주인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친서와는 별개의 서한으로, 일종의 초청장 성격”이라고 말했다.

美 "한국 국방장관실 해킹, 北 안다리엘 소행"/ 조선일보
지난 2016년 외부와 분리된 국방망에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등 군사기밀이 대거 유출됐던 해킹 사건은 북한 해킹그룹 '안다리엘(Andariel)'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게임의 악마 캐릭터가 안다리엘이다. 미 재무부는 13일(현지 시각) 안다리엘 등 북한의 3개 해킹 그룹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016년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해킹돼 A4용지 1500만장 분량의 군(軍) 정보가 북으로 유출된 사실이 1년 뒤에야 드러났지만 정부와 군 당국은 지금까지 '북한 소행 추정'으로만 밝혀왔다. 그런데 미 정부가 구체적인 해킹 그룹 명칭까지 적시하며 대북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이다.

국방부, 오늘부터 인니서 지뢰 제거 연합훈련 참가/ 뉴스핌
이날 국방부는 “16일~20일까지 인도네시아 보고르 소재 PKO 센터에서 실시되는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지뢰제거 2개 분과 합동 연합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PKO 분과 공동의장국으로 주관해 UN PKO 임무수행에 필요한 불법검색, 아동무장, 보안검색, 급조폭발물 식별 및 처리, 응급처치 등에 관해 실질적인 합동 훈련으로 진행된다.

보름 만에 닻 올리는 9월 정기국회…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으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9월 정기국회가 이번 주 정상가동 될지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연설이 실시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주자로 나설 예정이다. 

나경원 책임론 공방...홍준표 "읍참마속해야” vs 민경욱 “내부 총질 말라” / 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 의원이 홍 전 대표의 나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에 "내부 총질하지 말라"며 맞서자 홍 전 대표가 다시 “내부 충고”라고 날을 세웠다.

“심판받은 세력이 文 단죄 안 돼” vs “협력 안 할 이유 없어 / 중앙일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11일 최고위원회의) “딱히 협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 위태롭게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를 이어온 바른미래당이 다시 휘청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반(反) 조국 연대’를 놓고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10일 제안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에 대해 당권파와 비당권파인 바른정당계의 수장은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유시민 “조국 3막 어디로 갈지 몰라” / 동아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이 14일 공개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이 방송에서 “연극으로 치면 언론 문제 제기와 야당 폭로가 1막, 검찰 압수수색과 대통령이 임명할 때까지가 2막이었고, 지금 3막이 열린 것이다.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이라는) 방아쇠를 당겼고, 새로운 3막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임명 강행에 분노한 민심 확인” 보수 야당, 사퇴 총공세 / 한겨레
보수 야권이 ‘조국 특수’를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석 민심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조국’을 고리로 대정부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심산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 퇴진’까지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15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 정쟁 멈추라는 추석 여론 많아” 여당, 권력기관 개혁에 역량 총동원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한 추석 민심을 전하며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이해하고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을 하는 데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들어보니…“검찰개혁 땐 민심 회복” “성난 민심에 기름 부어” / 경향
“검찰개혁 속도 붙으면 민심이 회복될 것.”(여당), “성난 민심의 불바다에 기름을 부었다.”(야당) 여야 의원들이 전한 추석 민심은 ‘조국’과 ‘민생’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전국 민심이 교차한 연휴였던 만큼 여야 의원들은 지역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조국 대전’ 후유증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심 이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국 사태’ 이후 무당파 증가…고민 깊어지는 여야 / 동아일보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어느 쪽에 제대로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조국 구하기’에 실망한 중도층을 향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며 지지층 재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보수 결집과 당의 오랜 숙제인 ‘중도로의 외연 확장’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이런 여야의 극한 대립이 무당파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정 ‘검찰 피의사실 공개 제한’ 강화 추진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의 언론 브리핑 규제를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상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밀실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국 퇴진’ 단식·삭발… ‘박지원 3대 쇼’ 중 의원직 사퇴만 남았다 / 세계일보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3대 쇼. 1.의원직 사퇴 2.삭발 3.단식.”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10일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삭발 소식에 남긴 댓글 내용이다. 이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의원은 이 같은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할 3가지의 이유로 “사퇴한 의원이 없고, 머리는 자라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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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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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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