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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경제 골든타임, 규제빅딜·4차산업 급하다”

[뉴스핌 대토론회] 정치가 경제 악화시키는 주범…정치를 바꿔야
규제완화 대타협해야, 근로시간·최저임금 직군별 지역별로 차별화

  •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7:53
  •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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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포괄적 규제로 대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는 선진국 식 규제빅딜하자.”
“일본이 한국 못 따라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패러다임 바꿔라.“
“지역·직군별로 최저임금·근로시간 차별화하라. 기업 유치되고 일자리 생긴다.” 

뉴스핌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를 주제로 개최한 경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해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도록 주문했다.

뉴스핌이 지난 8월 7~12일 엿새 동안 IT, 자동차, 기계, 부동산, 은행, 증권, 보험, 바이오, 유통 등 전 산업분야 239개 업체 CEO를 대상으로 ‘한국경제 긴급진단 설문조사’를 토대로 참석자들은 해법을 모색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인 89%(213명)가 현 상황을 ‘경제 위기’라고 진단할 정도로, 위기감은 컸다.

여야 경제통은 물론, 경제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가 열리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규제빅딜하자”

“4차 산업혁명시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폐기하고 선진국식으로 규제빅딜하자.” 

여당의 경제통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규제 방식부터 완전하게 바꿀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 다녀온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에서 보기에 한국은 선진국인데 아직 개도국 마인드 못 버린다면서 규제 측면에서도 개도국처럼 건별로 규제한다(뒤쳐진다)”면서 “선진국처럼 포괄적 규제로 전환해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분야만 명시하도록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제빅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에 관해서도 탄력적인 주문을 했다. 그는 “서울지역 최저생계비와 도서지역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에 최저임금 결정권을 줘야 한다”면서 “그러면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최저임금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개입 억제하고, 노조 문제 해결해야"

자유한국당의 경제통인 김세연 의원은 최운열 의원처럼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냈다. 그러면서도 “대기업이 국내에서 물흐리지 말고 밖에서 더 뛰라고 정부에서 독려할 필요도 있다”는 이색적인 발언도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기준금리인하 폭에 관한 것으로 그는 “0.25%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추세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므로 0.4%나 0.5%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불확실성의 증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사람 한사람이 유연하게 사회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직무습득에 용이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점차 소득이 부족해져 가는 시대에 가장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해 기본적 생계와 최소한의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는 “경직화된 우리사회의 여러 경제사회제도들의 근원적 문제지점을 보면 결국 정부와 노조가 나온다”면서 ”이전에는 재벌시스템이 문제였지만,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이전과 달리 많이 위축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7년사이 제기된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정부가 갈수록 커지고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 느정도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공정경제보다 혁신성장에 역점둬라"

김동열 중소기업원장은 중소기업 연구측면에서 보다 기업에 관련한 해법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 확인한 것은 한국경제의 체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경제의 허리이자 하체이자 혈관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또 규제혁신과 진입장벽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균형 있게 얘기한다. 그러나 경쟁이나 기업가 정신 등 측면에서 보면 혁신성장에 대한 강조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경제 해법으로 그는 “규제완화를 위한 자원과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도 필요하고, 청년 일자리는 의료 바이오 나노 항공 등 청년들이 선호할 첨단산업의 진입장벽 낮춰서 만들되 정부는 마중물 역할만 하고 지하수는 기업이 퍼올리게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9.03 pangbin@newspim.com

◆어윤대 前 KB금융지주 회장 “교육혁명, 서비스혁명하자"

토론회의 사회자로 나선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토론회에 나선 여야 경제통의 경제인식과 해결방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토론회에서 큰 성과를 보았다고 정리했다.

그는 대학교수, 금융그룹 CEO,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폭과 관련, 그는 “한국 금통위원들이 금리정책을 잘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1~2%p 낮추는 효과 있는데 지금 1.25%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라며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재정정책과 관련해 그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야당 가릴 것 없이 인심 써야 할 것 같으니 돈을 풀고 있는데 우리 세대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시대를 지난 사람 입장에선 굉장히 문제가 많다”면서 “재정을 막 늘리는 게 과연 옳은가 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고급 일자리 진입장벽도 지적했다. 그는 “의사, 변호사 합격자를 제한하는 것은 한정된 먹거리를 나누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로비”라며 “의료 등에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미국에 가면 연봉 7만달러를 받는 것처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뉴스핌 대토론회 : 첩첩산중 한국경제! 어떻게 돌파할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3 kilroy023@newspim.com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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