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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즉시’ 개편? 최소 2022학년도까지 ‘혁신’ 불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당장 대입 제도 개편 불가능
교육부 “적용 가능한 학종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 논의”

  •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42
  •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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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만 관련 법에 의거한 ‘대입 4년 예고제’로 인해 현 고등학생들의 입시 변화는 큰 틀에서 없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서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 이후에 정시가 대폭 확대될 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입 제도 ‘즉시’ 개편? 최소 4년 유예 기간 필요

2일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라 정부의 대입 정책은 시행 4년 전 발표해야 한다. 늦어도 현 중학교 3학년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셈이다. 해당 법은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주문에 따라 교육부가 속도를 내 내년 2월에 대입 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가능하다. 법적 안전망으로 인해 즉각적인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교육부는 2022학년도 이후 대입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논의하면서 당장 바꿀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수시의 일종) 평가 방법 개선안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학종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 된 만큼 학종 세부 내용을 집중 손질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실국장과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 중”이라며 “바꿀 수 없는 정시·수시 비율 외에 학종 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입 제도만 손 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냐”며 “고교 교육 등 같이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총리 귀국 후 내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시확대 2022년 30% '한계', 추가 개편안 마련해야

‘조국 사태’로 불거진 대입 제도 개편 요구의 핵심은 ‘정시 확대·수시 축소’다. 특별전형의 난립과 ‘깜깜이 전형’ 학종으로 수시가 일부 특권층의 입시 비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수시 비중을 포함한 대입 전형 구조는 역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협의체인 대교협이 매년 8월 2년 뒤의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통해 발표한다. 이를 준수해 각 대학들은 이듬 해 4월 입학연도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대통령 주문이 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비중을 낮출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올해 대입에서 수시 선발 비율은 77.3%로, 역대 최대치다.

최근 5년 사이 대입 수시모집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교협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수시모집 비율은 △2016학년도 67.4% △2017학년도 70.5% △2018학년도 74.0% △2019학년도 76.2% △2020학년도 77.3%다.

이처럼 수시비중이 과도하고 높아지자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통해 처음으로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확대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

교육부의 권고안에 따라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들은 정시를 30% 수준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지침 없이 임의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따라서 정시를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고입이 걸린 현 중학교 3학년과 2022학년도 대폭 바뀌는 수능 시스템으로 대입을 치르는 현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큰 문제”라며 “수시·정시 비율과 학종 제재 조치 등 빨리 결정을 해줘야 현장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의 대입 변화는 현 초등학생 대상이 될 것”이라며 “다음 정부에 공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화두 던지기 정도에서 끝나야 한다”며 "현 중학교 2학년 입시 제도가 개편되면 ‘2022학년도 입시를 치르지도 않고 또 바꾼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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