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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513조 슈퍼예산, 곳간 풀어 표 사려는 정권 행태 사악해”

“박근혜 4년간 50조원…문재인 3년만 113조원 증가”
“무능‧실패 보완하려 국민 주머니 털어…소주성 민낯”

  •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19
  •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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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0일 정부의 내년 513조원 예산 편성과 60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 “세계경제에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곳간만 풀어 표를 사려는 정권의 행태를 가히 사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2020년도 본예산 편성규모 513조원. 증가속도가 하늘을 찌른다”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첫해 편성한 2014년 본예산이 355조 8000억원이다. 그리고 2015년 375조 4000억원, 2016년 386조 4000억원, 2017년 400조 5000억원이다. 본예산 편성기준 집권 4년간 50조원 가량 증가했다”며 “그런데 2017년 문재인정부 들어서 편성한 2018년 본예산은 428조 8000억으로 한 해만에 28조 이상을 늘리더니 2019년 469조 6000억, 2020년 513조로 불과 3년 만에 113조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만 이렇다. 경제 폭망으로 세수 감소가 예측되자 적자국채 60조를 발행하겠단다”라며 “경제정책의 무능과 실패를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보완하려는 것이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인당 나라 빚은 1,313만원, 2023년이면 배 가까이 늘어 2,046만원을 넘을 모양이다.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민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빚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빚을 낸다는 말은 외상술을 마신다는 말이다. 게다가 그 술값을 지금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이건 청년들에게 몰염치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이걸 두 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깨문’ 30, 40대는 이제 '묻지마지지'를 재고해 봐야 한다”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대통령을 계속 잘못된 길로 가라고 부추기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또 “더 큰 문제는 조세의 형평성”이라며 “내지 않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야 나쁠 게 없겠지만 별로 받지도 못하고 내기만 하는 사람들의 인내가 한계치에 이르면 세금이 사람과 기업을 국외로 내몰 수도 있다. 아무 것도 안하고 세금에 기대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나라가 되면 번영의 에너지는 소멸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지도자는 최악의 지도자다. 곳간이 거덜 나고 빚만 쌓이고 그런데도 공짜만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맞이할 운명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세계경제에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꾸 곳간만 풀어 표를 사려는 정권의 행태를 가히 사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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