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아무도 몰랐던 지소미아 종료 결정…美 설명 여부도 미스터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3:23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3:23

22일 NSC 직전까지 ‘재연장’ 전망 우세
靑, ‘日 대화 거부’ 강조하며 정당성 부여
“설명했다” 정부 설명에도 美 즉각 항의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지난 22일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지 나흘이 지났으나 26일에도 지소미아는 정치권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정부는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미국 측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는 등 앞으로 결정 과정과 해소해야 할 의혹들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의 재연장을 결정하는 기한은 지난 24일이었다. 정부는 그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지소미아 관련 답변을 대신해왔다.

24일보다 이틀 빠른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린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을 보도하고 있다. [출처=NHK]

◆"윤전기 세우는 게 좋겠다"…발표 직전 반전 시사

당초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할 것이란 예상이 더 우세했다. 한일 간 역사·경제 분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보 분야로 전장을 넓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지소미아 자체의 효용도 분명 있으며 미국이 공개적으로 재연장을 지지해온 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였다. 22일 오전까지도 협정은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조건부 연장' 방안 정도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지난 22일 NSC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시작됐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발표는 3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1시간 더 회의를 진행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국민 여론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 누구도 지소미아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다. NSC가 열린 당일에 지소미아 종료 의견이 대세로 바뀌었다는 의견도 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고위층에서 결정지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면서도 “22일 당일에도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은 낮게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유송화 춘추관장이 지소미아 관련 발표에 앞서 취재진에 “윤전기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정부 결정이 기존 예측과 다른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3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에 대화 제의를 했으나 일본이 번번히 거절했으며,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앞두고도 관련 내용을 일본에 알려줬으나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대화 노력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할 정도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가 앞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자존심을 명분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둘러 결정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있은 22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며 즉흥적 결정이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5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로이터통신 뉴스핌]

◆아베는 트럼프 만나는데…한미 소통 부재 우려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NSC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재연장을 주장했으며 다른 참석자들은 종료 의견에 더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소미아와 관련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있다.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경우 등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는 등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문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 더욱 강해진다. 우리 측은 미국과 충분히 소통했으며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이례적으로 발표 당일(미국시간 기준) 국방부와 국무부 모두 “실망했다”고 밝혀왔다.

당초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자체에 대해선 미국이 한일 간의 일로 보고 당장 표면적인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소통과 이해’ 부문에서 직설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점에서,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 ‘가능성’은 언급한 적 있으나 재연장에 더 무게를 뒀을 것 같다고 익명의 전문가는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의 반발이 쏟아지자 “종국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만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 주도권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당국 간 소통 부재는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적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중간단계를 포함하는 ‘굿 이너프 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실 중간단계가 뭔지 모르겠다. 한국 정부와 나와는 중간단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heogo@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