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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10개 국회 상임위 세종시로 이전...당 특위 설치”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및 상임위 이전시 비용절감 연구결과 발표

  •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0:15
  •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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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당 특별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종 분원 설치는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지방균형발전사업의 핵심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진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 낭비를 해결할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3 leehs@newspim.com

국회 사무처는 전날 국회 세종시 분원을 설치해 예결산 심사기능과 10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전할 경우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공무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가 크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신설되는 세종의사당에서 세종시 정부부처가 관장하는 상임위, 예결위가 활동하고 여의도의사당에서 본회의와 나머지 의정활동을 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진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기관이자 협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지금 바로 (분원 설치를) 시작해도 21대 국회 하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 을 할 것이니 시간이 많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행정부는) 수도권에 있기에 상임위를 세종시에서 가서 할 필요가 없다. 법사위, 외통위, 국방위, 여가위 등 4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에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재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행안위, 농림축산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이어 “국회 운영위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당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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