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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무역 갈등 속 공직자 기강해이 특별감찰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6:56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6:56

김조원 "범정부 총력대응 시기, 공직자 기강해이 우려"
靑 민정수석실, 각 부처 등 공직사회 전방위 감찰 실시
국무총리실, 소극행정·국민 불편 초래 행위도 점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및 정부는 최근 한일 무역 갈등 상황에서 공직자의 기강해이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결성한 공직기강협의체(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를 5일 개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조원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청와대]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감행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각 부처가 핵심 국정과제 추진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해야 하지만 일부 공직자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향후 공직감찰반을 통해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 감찰을 실시,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언동 등 공직자의 품위 훼손에 대해 조치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 합동으로 직무태만과 부작위 등의 소극행정, 인허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와 함께 수출규제 관련 정부대책이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현실을 감안해 잘 집행되는지 여부를 챙기고, 과거 관행 반복·선례답습 행태 등에 따른 업무지연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감사원에서도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기강해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복무기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갑질 등 중대 비위에 대한 공직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에서는 그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등이 행정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심층 점검하기로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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