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무보험차 사고 ‘상실수익액’, 군복무기간 인정…드론 추락 표시의무도

기사입력 : 2019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4일 12:14

제3차 소비자정책위, 7개 개선 과제 권고
군복무 상실수익액 산정기준 개선
미세먼지 등 공동주택 환기설비 개선
벽지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군복무를 앞두고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군복무 잔여기간을 감안한 상실수익액 손해배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중에 유통하는 드론 제품에 대해서는 조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송‧수신 이탈 추락위험성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대한상의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7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제도개선 과제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군복무 예정자의 상실수익액 산정기준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선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은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액을 말한다.

현재 약관에는 피보험자로 인해 다른 사람이, 또는 무보험 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현실소득액 × 취업가능월수)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무직자(학생 포함), 가사종사자 등의 상실수익액상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정되고 있다. 취업가능월수는 사고일부터 취업가능연한(최저 65세)까지 남은 월수를 따진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여정성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9.07.11 pangbin@newspim.com

문제는 피해자가 향후 군복무 예정 또는 군복무 중일 경우다. 이들의 취업가능월수 산정은 군복무 예정기간(또는 잔여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동일 연령대의 군복무 의무가 없는 자에 비해 배상액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군인봉급 인상(병장 월봉급 2019년 40만5700원·2022년 최저임금 50% 수준 인상 계획) 및 군복무 때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군복무 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소관의 공동주택 환기설비기준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되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현행 환기설비 기준은 깨끗한 실내 공기질 확보가 어렵다는 게 소비자정책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여과 성능이 우수한 기계환기설비 확대 검토 등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환기설비 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인 벽지에 대한 중금속 안전기준도 추진된다.

직접 집을 꾸미는 ‘DIY(Do It Yourself,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인테리어가 유행하면서 시트지 등 벽지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부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어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 안전기준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벽지의 중금속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영향 등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이후 벽지에 함유된 중금속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토록 했다.

김치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나왔다.

현재 김치류는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벗어나 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나트륨 섭취량 조절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3월 공개한 시중 포장김치의 실태를 보면, 15개 제품 중 2개 제품만 영양성분을 표시해왔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2019.04.08.

규정 위반 및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준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또는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된 이후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될 예정이다.

더불어 드론 판매・대여에 대한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현재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 가능거리 이탈 때 추락 위험성을 알리는 고지가 미흡한 실정이다.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20개)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다.

조사대상 제품 모두는 송·수신거리 이탈 시 추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도 없었다.

콘텐츠 누적 이용금액의 정보제공 미흡, 콘텐츠 요금 과다 결제 우려가 있는 이용한도액 설정의 어려움 등 IPTV 서비스의 이용 과금 체계도 손보도록 했다.

이용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대국민 공모전,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제안 등을 통해 후보 과제들을 발굴하고 소비자정책 전문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며 “소관부처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정책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7월 중 개시할 예정이다.

드론 [뉴스핌 DB]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