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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오사카합의', 내실없어 '휴전→갈등' 아르헨 합의 전철 밟나

"오사카 합의, 中 보조금·지재권 美 관세 문제 해결방안 언급없어"
"美 기존위협 거둔 것에 불과"..백악관, 화웨이 거래 기대 차단나서

  •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1:12
  •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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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과 중국의 지난달 29일 무역전쟁 휴전 합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지구촌 경제가 다시 불안감에 휩싸인 모양새다. 발표된 합의에서 양국의 핵심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는 찾을 수 없었고, 내용 자체도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왼쪽)[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바로 "화웨이 거래, 소규모 허용..연간 10억불 미만"

2일(현지시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화웨이와 미국 기업 간 거래허용 발표와 관련, "단기적으로 연간 10억달러 미만 규모의 칩 판매만 허용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제품에 한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5G와 관련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바로 국장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면서 무역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 결렬 전) 총 7개장에 150페이지의 협상안이 있었는데, 이제 이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회담을 하고, 3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를 '무기한' 중단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미국 기업의 대(對)화웨이 판매를 허용했다. 이 밖에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구매에도 합의했다.

◆ '핵심 빠졌다' 지적...'휴전→갈등격화' 반복 가능성

이런 소식에 글로벌 금융시장과 산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미국의 대중(對中) 추가 관세 위협이 사라지고, 양국 무역 문제에서 '화약고' 중 하나인 화웨이 문제가 해결되는듯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이 재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 내용에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까닭이다.

합의 내용에서 양국 무역의 최대 쟁점인 중국의 산업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의 기존 관세 해제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다. 또 뒤이어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화웨이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회담은 미국이 기존 위협을 거두고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일 뿐, 양국의 갈등 국면은 진행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UOB자산운용의 패트릭 바커 신흥국채 담당 펀드매니저는 "합의 자체로 놓고 봤을 때 과감한 무역갈등 해소를 위한 커다란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며 "작년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의처럼 휴전 후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작년 12월 미중 정상은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90일동안 무역협상을 하기로 하고, 해당 기간 관세부과 보류 등 휴전을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미중은 올해 1월부터 협상을 진행, 합의점을 모색하는 듯 했으나 중국의 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미국의 관세 조치를 둘러싸고 막판 파열음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오사카 G20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는 협상 재개했다는데 양측 발표 없어

시간이 지나도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나바로 국장의 '화웨이 거래 기대 선긋기' 발언 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오지 있다는 점도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개할 것이라고 했던 무역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발언하면서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무역협상과 관련, "이미 시작됐다"며 "그들(협상단)이 전화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만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합의 내용은 중국보다 미국에 좋아야한다"며 "중국이 오랜 세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양국은 통상 협상을 진행하기 전 장소와 날짜를 알리고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이에 대한 양측의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시작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지난 5월 초를 기점으로 결렬 상태였다. 지난 5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당초 무역협상에 한 약속들을 깼다며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이후 3000억달러 어치 중국 수입품에 추가로 최고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미국 정부는 같은 달 16일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려, 정부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4일 뒤인 20일 90일동안 기존 화웨이 제품과 관련한 물품에 한해 한시적으로 거래를 허용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양국의 경제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대립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가운데 시선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번 오사카 회담이 알맹이 없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지구촌 경제를 둘러싼 암운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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