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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南 거듭된 제안 답변 않더니…北 "남측 통할 일 없다" 등 돌려

기사입력 : 2019년06월28일 06:12

최종수정 : 2019년06월28일 06:12

남북정상회담 제의·쌀 지원·돼지열병 방역 등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南 중재노력 모두 '무시'
트럼프 방한 앞두고…文정부 입장 난처해져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돼왔던 북측의 침묵이 의도적인 '남측 정부 패싱'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에 빨간 불이 켜졌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27일 담화문을 통해 "우리가 미국에 연락할 것이 있으면 북미사이에 이미 전부터 가동되고 있는 연락통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북미가 직접 마주앉아 하게 되는 것만큼 남한 당국을 통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면서 "남한 당국자들이 지금 북남사이에도 그 무슨 다양한 교류와 물밑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한 당국은 제집의 일이나 똑바로 챙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미정상회담 개최 때마다 중재 역할 해왔는데...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래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북미간 협상에서 남측 정부를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매체를 통해 남측 정부에 '민족 문제의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담화문처럼 남측 정부와의 교류를 부정하고 앞으로도 관계를 끊겠다고 단언한 적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시작부터 북미 간 협상이 파행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지난 2차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될 위기에 열려 협상을 가까스로 본 궤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도 정부의 물밑조율 역할이 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나 정부의 조율로 이루어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상을 깨고 파행을 겪자 북측이 남측의 중재 역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는 것.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조선중앙통신, 청와대, 백악관 트위터 캡쳐]

◆文 남북정상회담 공개 제의에도 北 '묵묵부답'

북측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하는 정부의 중재 노력에 모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판문점 등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으나 북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5일 이례적으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측에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관해 판문점에서의 약식 회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은 정부의 이같은 제의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쌀 지원·돼지열병 방역·개성공단 방문 신청도 '무시'

정부가 북미 대화를 되살려보고자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오히려 북측은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가 제기됐던 지난달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비난했고, 이후 통일부의 결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창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공동 방역 제의에도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서도 정부가 승인했으나 북측과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의 꾸준한 교류 및 중재 노력에도 무시로 일관하던 북측이 돌연 '남측을 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특히 오는 29~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 노력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DMZ를 방문해 평화 메세지를 발신할 예정이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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