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번주 경제활력회의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논의...정년연장 주목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06:00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인구정책TF 대책 검토
자발적 정년연장 기업에 인센티브 등 유력
복지·저출산 등 내용도…법·제도 정비 준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다음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등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다음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이달 초 홍 부총리가 언급한 정년연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TF에서 마련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검토할 전망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KBS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활력대책회의 논의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다음달 공식 발표된 이후에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달 인구대책 TF의 논의 결과가 나온 이후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년을 자발적으로 연장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인센티브 제공 외에 복지, 저출산 등에 대한 내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정책 추진 방향 등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부가 인구대책 논의를 이어간다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문제 등 고령화와 관련한 제도적 이슈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금 체계와 고용형태 변화 등 노동시장 제도 변화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