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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취소 논란 자사고, 일반·특목고와 차이점은

자사고, 독립된 재정 및 교과과정으로 운영
특목고, 수학·과학·외국어 등 인재 중심 교육
우수학생 쏠림 현상 심화, 교육 차별 논란 커

  •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6:30
  •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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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이어 안산동산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다. 각각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자사고인 두 학교는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일반고 전환이 불가피하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특목고, 일반고와 구분되는 자사고만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아 입시를 위한 학교로 전락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사고는 정부 지원금 없이 독립된 재정과 자체적인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사립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2003년 자립형사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1년 자율형사립교등학교로 전환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일반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교과과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학생 선발 기준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자사고가 대학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 교과과정을 구성, 사실상 명문대 진학을 위한 맞춤형 고등학교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전국에 46개 가량의 자사고가 존재하며 이중 10개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한 전국단위, 36개는 해당 학교 소재(광역단위)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광역단위다. 이번에 재지정이 취소된 상산고는 전국단위, 안산동산고는 광역단위 자사고다.

연간 학비도 일반고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70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기숙사비나 각종 추가 교육비를 합하면 20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교과과정도 다르다. 외고는 외국어 교육, 국제고는 글로벌 인재, 과학고는 수학·과학 분야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한다. 연간학비는 자사고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말그대로 특수한 목적(수학, 과학, 외국어 등)에 걸맞는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다.

자사고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가 이미 특별한 인재를 위한 특목고가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의 위치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른바 우수학생 쏠림 현상으로 인해 일반고와의 격차만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 간 상위권 학생비율은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에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 비율이 평균 88%에 달하지만 일반고는 8.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자사고가 교육 다양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정 취소가 재학생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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