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검찰 “손혜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불러 목포 도시재생사업 선정 요청”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21:03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21:03

주광덕 의원, 19일 검찰 공소장 공개
孫, 목포 커피숍서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 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 시내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등 목포시 공무원들과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대외비 자료를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손 의원은 또한 국토교통부 간부들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목포시를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0 mironj19@newspim.com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손혜원 의원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보좌관 A씨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 무안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목포시장, 도시발전사업단장, 기획관리국장과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를 했다.

손 의원은 간담회에서 도시발전사업단장으로부터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구역계가 포함된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았다. 손 의원은 그 자리에서 “낡은 목조건물 리모델링 개선사업 시 목포시나 정부에서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자”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보안 자료다.

이후 목포시는 2017년 10월 24일 자체 수립한 선창권 도시재생 활성화지역(84만㎡)중 ‘1897 개항문화거리(중심시가지형, 29만7361㎡)’에 대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을 했다.

손 의원이 국토부 간부들을 직접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도록 사실상 압력을 넣은 점도 공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손 의원과 보좌관 A씨는 2017년 하순경 손 의원실에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을 각각 불러 목포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2017년 12월 14일 목포시의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이 국토부의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사업비 316억5000만원, 사업구역 29만4831㎡)으로 선정됐다. 이후 2019년 4월 1일 목포시 선창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돼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보좌관 A씨도 손 의원과 같은 법 위반 혐의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대외비 자료를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전송했다고 파악했다.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전남 목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김승현 기자>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이날 검찰의 주된 기소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가 조카 손소영으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에 3월, 4월이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람들로 하여금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검찰이 부패방지법으로 기소를 하기 위해 '보안자료'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그런 정도로 기소하는 것은 조금 모자라 차명으로 (내가) 자기 재산까지도 불렸다는 그런 죄목이 필요했던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