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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파월 좌천 검토”…커들로 “현재는 고려 안 해”

  •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02:07
  •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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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좌천시키는 방안을 지난 2월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현재 이 같은 안을 검토 중이 아니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지난 2월 파월 의장 좌천의 합법성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언급한 바로 직후에 발생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 관료들은 파월 의장을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이사직으로 강등시키는 전례 없는 일을 검토했다.

트럼프팀은 이와 관련해 법률적 분석을 했으며 결론에 도달했지만, 분석 결과는 백악관 내에 유지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검토를 지시한 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소식통들도 분석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것은 6개월 된 이야기”라면서 “이것은 6개월 전에 일어난 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강등 조치를 검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커들로 위원장은 “우리는 그의 직위를 변화시킬 조치를 취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미셸 스미스 연준 대변인은 “법에 따라 연준 이사회 의장은 이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을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파월 의장이 취임 후 지난해 기준금리를 총 4차례 올리면서 파월 의장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파월 의장과 전화통화에서 “나는 당신을 억지로 데리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강등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까지 10년 이상 연준에서 법률 자문을 맡은 스콧 앨버레즈는 블룸버그에 40년 전 바뀐 법 덕분에 파월 의장의 직위가 보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77년 이전까지 미국 대통령은 이미 상원의 인준을 받은 연준 이사 중 의장을 지명할 수 있었지만 이후 관련법 수정으로 상원이 연준 이사직 승인과 별개로 연준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다시 승인하게 됐다.

앨버레즈는 법원이 이를 대통령이 단독으로 연준 의장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으로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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