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리결정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금통위원들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2.5%는 반도체 초호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힘들다는 의견 등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깊은 우려도 있었다.

18일 한국은행은 '2019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31일 개최)'을 공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금통위원간 의견 불일치가 상당했다. 조동철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신인석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찬성했으나, 국내 경제가 기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31 mironj19@newspim.com

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희망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었다.

A위원은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설비투자와 상품수출이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위원은 "금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선 2분기 이후 세 분기를 합쳐 3%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반도체 경기의 초호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C위원은 "최근까지 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아직 감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은 "2분기 이후에도 교역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금년 명목 GDP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낮은 명목성장률은 정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가 우리 수출을 최대 0.9%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밀접한 금융·경제 연계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의견 개진했다. 그는 또 IMF는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의 위축 등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전세계 GDP를 0.1∼0.5%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E위원은 "세계경제 성장세와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장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당 폭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F위원은 "통제 불가능한 여건들이 많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고 전망의 시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문제와, 2분기 이후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재정정책 이슈는 모두 당행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며 답답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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