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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간단체 "中·러 등 56개국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ISIS,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분석
"시리아·리비아 등 15개 국가, 수출 통제 규정 없어"

  • 기사입력 : 2019년06월07일 09:00
  •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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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의 수가 56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56개 국가 중 31개는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ISIS는 그러면서 △군사와 사업 △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분해 각 국가들의 위반 항목을 명시했는데, 특히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미얀마 등 15개 국가는 군사 부문에서 결의를 위반했다고 한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지난 3월 연례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통해 “56개 국가 중 31개는 적어도 2회 이상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사진=ISIS 홈페이지 게재 자료 캡처]

ISIS는 “15개 국가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며 “6개 국가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고 4개 국가는 관련 규정이 있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국가는 사업·금융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

운송 부문에서도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가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과 홍콩(국가로 집계), 러시아는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ISIS가 공개한 56개국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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