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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 보호무역·환경·노동규범 강화할 것...기업 대비해야"

'유럽의회 선거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 발표
보호무역 및 친환경·노동 정책, 국내 품목 수출에 영향

  • 기사입력 : 2019년06월06일 11:11
  •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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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유럽이 환경과 노동규범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유럽 수출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협 브뤼셀 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는 6일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 정책 전망과 대응'을 발표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유럽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다. 2019.05.26.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지난 5월 제 9대 유럽의회 선거 결과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정치 그룹이 전체의 67.4%인 506석을 확보했다. 따라서 기존 통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친환경 친노동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 가전제품,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했다.

EU가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해 철강 및 자동차 수입 관련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기존 구제조치에 더해 국경세 등 신규 무역제한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EU는 미국의 제 232조 조치에 대응해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발동했다.

노동 및 환경 관련 규범 준수를 강조하면서 한국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비준을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최경윤 무협 브뤼셀지부 차장은 "EU가 기존 통상정책 방향을 유지하겠지만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 득세로 향후 법제화 단계 불협화음이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EU의 보호무역주의, 환경 및 노동 관련 입법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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