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법제처' 노고 치하한 이낙연 "법무담당관실 강화도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15:12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5:13

이낙연,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서 격려사
"적극행정 법제화…상상력이 미쳐야"
"각 부처 등 법무담당관 전문가 배치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법제처가) 지난 2년 동안 일 열심히 해주셨고, 많은 것이 개선됐다고 저는 평가한다. 여러분의 법령 정비는 완성이 아니라 영원한 과정일지 모른다. ‘법제’라는 게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법제역량 강화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던 법제처의 이미지와 지금의 법제처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며 “제 판단이 맞다면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대는 법제처가 지금의 법제처이고, 그 등살에 중앙행정기관에 법무담당관 여러분도 처음으로 많은 일을 동시에 해치우는 최초의 경험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김외숙 처장 부임 이후에 법제처는 수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국정과제 법제화인 차별적 법령 개선, 과도한 결격사유 합리화, 법률용어 쉽게 하기 등에 대해 나열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일, 그것도 일거에 해보자하는 도전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고요, 샌드박스를 어떻게 법제화할 것인가,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이건 제가 법적인 지식이 많진 않지만, 고도의 입법적 기술이 필요한 분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권장하는 걸 법제로 권장한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일까지 해주고 있다”며 법제처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적극행정을 어떻게 법제로 권장할 것인가. 이 문제도 여러분께서 굉장히 힘들여 도전해 주셔야 할 일”이라며 “어떡하면 법으로 법제로 적극행정을 권장할 것인가. 아마도 면책조항을 둔다든가 또는 표창이나 포상비 등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상상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으로 적극행정을 하기 쉽게 법제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상상력이 미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법무담당관, 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대체로 법무담당관실 그러면 누가 봐도 전문가도 가시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며 “조용하고 덜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곤 한다. 이제는 그런 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제’라는 게 대단히 안정감을 가지신 분, 치밀하고 논리적이신 분이 필요하지만, 업무에 소극적인 걸로 보이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 장관들, 기관장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강화하는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총리는 “좀 더 적극적인 분들을 그쪽에 배치하고, 인사에서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직문화를 사업부서 중심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법제나 행정지원 이쪽을, 행정지원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만, ‘법제업무가 모든 것에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사철학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후에는 분과별 토의도 하신다는데, 제가 보기에 모든 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이런 모임도 제 기억이 맞다면 처음인 것 같다”며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법제업무의 큰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법제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박균성 법학교수회 회장, 윤장근 김앤장 상임고문, 김정렬 대구대학교 교수 등이 자리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