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경호, 상속세 완화법안 발의…"경영 5년 이상, 매출 1조원 이하 공제"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7:19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7: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및 범위 확대
상속세 구간 줄이고 세율도 인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과 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마디로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

추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이 한정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yooksa@newspim.com

현행법은 기업을 상속받는 사람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적용됐다. 공제금액은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500억원까지이며, 공제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속공제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했다. 기업경영기간 5년 이상, 매출액도 1조원을 넘지 않으면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공제금액 한도도 400~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자산의 일정 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축소했다.

더불어 사후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해 상속개시 이후 5년간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60%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또 가업 승계를 저해하는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그간 우리나라는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제 가치보다 30% 할증해 평가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정상적인 주식상속임에도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최고 세율이 50%에서 65%로 인상됐다.

추 의원은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이라면서 "실현되지 않은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 의원은 기업들의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했다. 부모와 동거하던 자녀가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자녀의 원활한 자립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제율도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우선 상속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해 50%의 세율을 적용받는 최고세율구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세율구간을 3구간으로 줄이고, 세율도 현행 10~40%에서 6~30%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료=추경호 의원실 제공]

추 의원은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 등 경쟁적으로 조세정책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상속세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투자와 소비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OECD회원국은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맞춰 상속·증여세 제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