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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1993년 이후 최대 증세와 맞먹는 효과”

  •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2:24
  •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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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부과한 관세가 1993년 이후 가장 큰 증세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CNBC는 미 재무부의 자료를 분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가 720억 달러의 수입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최대 증세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전했다. 이 같은 관세 수입은 1993년 이후 실행된 정부 세수 증액 수단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을 첫 해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워싱턴 기반 보수 싱크탱크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최근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재화에 적용하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린 것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한 모든 관세는 720억 달러의 세수로 이어져 미국 GDP의 0.3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1993년 예산안으로 재정수입이 GDP의 0.36%만큼 증가한 이후 가장 크다.

조세재단의 카일 포멀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은 역사상 최대 증세와 같지는 않지만 지난 20년간 가장 크게 재정수입을 늘린 세제안과 맞먹는다”고 진단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증가한 재정수입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전국민건강보험법(ACA, 오바마케어)의 시행 첫 3년간 증가한 세수를 웃돈다. ACA 시행 4년째에만 재정수입은 GDP의 0.46%가량 늘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효과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중국 기업들이 지불한다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경제학자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대가를 치른다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고가 재화와 중국에서의 생산에서 멀어지며 이 같은 타격을 줄인다. 일부 생산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

부시 전 정부에서 재무부 관료를 지낸 켄트 스메터스는 관세로 한 해 5만100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미국 가계에 약 500~550달러의 비용을 야기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사회보장 은퇴 세금을 1%포인트 올린 11.6%로 책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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