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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중국피해 과장됐다, 중국이 결사항전 내세우는 3가지 이유

무역구조 다변화, 서비스 무역수지 개선
거시경제 운영 능력 막강, 안정 성장 자신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6:04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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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중국의 저명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에도 중국 경제는 건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무역 구조의 다변화 추세와 서비스무역수지 개선, 거시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0일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다음 달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사진=바이두]

미중 양국이 한 치 양보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한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이번 미국의 대중 관세율 인상 조치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2~0.65%포인트(p) 하락 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 나아가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양국이 모든 상대국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25%로 전면 인상할 경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0.5~1.5%p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參事·경제 자문역) 등 중국의 저명한 경제 인사들은 중국의 무역 구조의 다변화 추세와 서비스무역수지 개선, 거시 경제 관리 능력 등을 근거로 들며 미국의 이번 추가관세 부과에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발전을 이어 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지만, 대중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8년 한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규모는 4192억 달러로 2017년(3736억 달러) 대비 무려 12.2% 증가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온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중국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러의 국제화 지위, 글로벌 산업사슬 분업체계 등 요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미미한 이유로 중국이 무역다변화를 꾀하면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4월 4개월동안 중국의 대미 무역 총액과 수출, 수입 비중은 각각 11.5%, 5.9%, 16.4%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대비 2.2%p, 1.4%p, 2.8%p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무역 구조에서 대(對) 유럽연합(EU), 아세안,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참여국의 비중은 늘어났다. EU와 아세안은 각각 전년 대비 0.9%p, 0.6%p 상승한 15.7%, 13.4%를 나타났다. 일대일로 참여국은 1.3%p 오른 28.7%를 기록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다. 수년 간 중국은 상품무역에서 흑자, 서비스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2019년 1분기 중국의 서비스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해 서비스무역 적자 폭이 14.3% 줄어들었다.

특히 지식집약형 첨단서비스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식재산권 비용,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상품서비스 수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4%, 15.1%, 14.1% 증가했다.

또한 무역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중국의 자체적인 거시 경제 관리 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WTO 회원국이 관세 부과 등 137개의 수입 제한 조치를 신설했다. 매달 11개씩 수입 제한 조치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에서 실시하는 규제 조치 대상에 들어가는 무역 규모는 5883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 같은 대비 8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중국은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와 국내 시장 대체 효과로 충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무역전환은 자유무역이나 무역마찰 등으로 양자의 교역 환경이 바뀔 때 사고파는 상대가 교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올 1~4월 중국의 상품무역 흑자액은 89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 1분기(1월~3월) 상품 및 무역 순수출(수출-수입)의 GDP 성장 기여도는 22.8%로 GDP 성장률을 1.5%p높이는 효과를 냈다.

 

eunjoo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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