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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20대 총선서 ‘친박’ 당선 정보 모으고 반정부인사 사찰한 혐의
강신명, 정보 업무 특성 재판부에 호소…10여분 간 최후진술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05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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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반정부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직 경찰청장이 3시간여의 구속심사를 마쳤다. 두 피의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전직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경찰의 조직적인 불법 정보수집 범행에 대해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10여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정보업무의 특성과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본 재판을 받도록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호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남용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두 전직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화진(56)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60) 전 경찰청 정보국장은 아직 영장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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