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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버스 준공영제, 공공분야서 정부 역할 하겠다는 것"

경제활력회의서 '혈세낭비' 지적 반박
"작년 11월 광역버스 국가사업 전환 과정에 검토"
"4~5년 간격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부방안 마련할 것"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주52시간 근로제와 무관"
"원달러 환율의 일부 급격한 쏠림현상은 모니터링 중"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결정,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
"민간투자 발굴 프로젝트 발표 다음달 넘기지 않을 것"

  •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0:51
  •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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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버스 준공영제 확대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지나 도서지역 버스노선이나 공영차고지 등 버스 공공성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5일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11월에 광역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준공영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5 pangbin@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버스 관련해서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지만 중앙정부가 커버해야 할 부분에 대한 방안은 마련하겠다.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의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요금은 4~5년 간격으로 요금인상이 돼 왔다. 2015년도에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계없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가 최근 수출을 포함해 일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변동성이 나타났다"며 "일부 급격한 쏠림이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14일) 결정된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됐다"고 강조하며 '졸속 결정 아니냐'라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특허사업자 수 선정에는 일정 요건이 있다. 전년대비 면세점매출액 2000억원 이상 늘었든가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등이다. 그 요건 부합 지역에 대해서 해당 특허 줄 수 있는 숫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에서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정부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며 "그 대책은 30~40대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투자가 일어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발표할 민간투자 발굴 프로젝트 발표는 다음달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현재 두 차례에 걸쳐 민간 대규모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 중이다. 끊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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