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성년자 차로 친 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징역 10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3

온모 씨, 길가던 여고생 따라가 차로 들이받고 성폭행
1심 “미성년자 대상 범행…엄벌 필요”…징역 10년 선고
2심·대법 “1심 판결 부당하지 않아”…1심 형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길을 걷던 여고생을 승용차로 운전해 따라가 차로 친 후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된 온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는 지난 2018년 6월 11일 오전 3시경 김제시 옥산동에서 길을 걷던 A씨를 간음할 목적으로 A씨와 동행하던 B씨 등 2명을 차로 들이 받았다. 이어 쓰러진 A씨를 병원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며 B씨를 따돌린 뒤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웠다.

또 그는 반항하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약 6km를 계속 운전한 뒤,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A씨를 성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1심은 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를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며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과 결과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 씨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온 씨는 “1심 판결에 양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은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