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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건 대표 방한 중에 '발사체' 발사…의도는?

고유환 "'빨리 대화하자'는 대미 메시지…판 깨지 않을 것"
임재천 "유엔 대북제재 국면…시간은 북한 편 아냐"

  •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8:52
  •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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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의 공식 방한 일정이 시작되는 9일 북한은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담긴 의도적인 발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후 4시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발사체의 제원과 한미 군 당국 간 공조 진행 상황 등 추가 내용은 아직 알리지 않았다.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는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해 방사포 등 20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지 닷새만이다. 또한 공교롭게도 비건 대표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서 이뤄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첫 방문하는 스티븐 비건 대표는 내일(9일)부터 모레까지 서울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하고, 비핵화와 남북관계 실무협의체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5.08 pangbin@newspim.com

전날 방한한 비건 대표는 이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찬을 하며 공식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비건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대북 식량 지원 규모·방식 등에 대한 검토도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와 관련해 ‘차분한 대응’을 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 직후 트위터에 “협상은 진행될 것이다!”라며 북미대화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른바 ‘봐주기 발언’을 내놨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 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정부도 ‘발사체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심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협상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미 양국 간의 노력에도 불구 북한은 발사체를 또 발사하며,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대북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진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는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자”는 대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공통의 이익을 찾아서 협상하자는 ‘촉구의 메시지’”라며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통상훈련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대화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간 대화 재개)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사체 발사는) 대화를 빨리하자는 것”이라며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곁다리식 지원은 필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며 “바로 협상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강압책 성격도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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