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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푸틴 첫 대면, 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할 것"

24~26일 김정은 방러…북러정상회담 임박
양무진 "김정은, 北노동자 체류 두고 '유연성' 요구할 듯"
조진구 "푸틴, 한반도 비핵화 '지분' 확인하려 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05:07
  •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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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북러정상회담 개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오는 24~26일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북러 정상 간 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담은 시기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의 만남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김정은·푸틴, 대북제재 해제 분위기 조성할 듯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김 위원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현재 북한의 ‘숨통’을 죄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제재해제를 비핵화 조치의 ‘반대급부’로 요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자력갱생과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근거,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가 단독으로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할 수 없는 만큼, 필요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 결의를 채택이 불발된다. 이와 함께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비로소 새로운 결의가 통과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유엔 차원의 압박·제재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러시아가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미국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로 북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 내 北노동자 체류 두고 ‘유연성’ 요구할 듯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2019년 말까지 본국으로 귀환해야 한다.

북한의 노동자 해외 파견은 김정은 정권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러시아에는 3만23명의 북한 노동자가 있었으나 제재의 영향으로 현재는 1만149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체류 허용 또는 규모를 확대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한다.

양무진 교수는 “김 위원장은 북한 근로자들의 귀환을 두고 러시아가 유연성을 가져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은 제한된다”며 “결국 관건은 제재 속에서 뭔가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의 요구를 체워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역 작업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 ‘한반도 지분’ 확인하려 할 것”

이번 북러정상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거둘 성과에도 시선이 쏠린다.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등 가시적인 결과물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의 이른바 ‘패싱(배제)’ 우려를 잠재우며 자신들의 ‘지분’을 과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올해 북러 고관들의 상호방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러시아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잊혀진 존재를 과시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향후 6자회담 구도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다자구도를 대비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무진 교수는 “6자회담 참여국인 러시아는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워킹그룹’의 의장국”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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