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회계강화로 아시아나항공 매물 나왔다”- 국회 주총 결산 토론회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6:00

회계업계 “감사비용 증가, 기업가치 제고하는 의미 있는 투자”
코스닥협회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유지 어려움 급증”
참여연대 “회계법인·재벌기업, 독립성 문제 발생 해결 필요”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에서 회계업계와 중소기업, 시민단체들은 새로 제정된 신외감법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특히 패널로  참석한 금융위원회 과장은 소액주주들을 무시하는 주총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에 참석한 패널. [사진=김유림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2019년 주주총회 결산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한길석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산 분석’,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이 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지난해 결산에 의하면 코스피 기업 이익잉여금 총액은 1129조원이며, 2008년 304조원 대비 3.75배나 급증한 수치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익 잉여금을 적재적소에 잘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를 저하시킨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설비투자, 인수합병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국내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중국 기업들도 수직적 통합들이 많이 이뤄지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국회는 기업들이 잉여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는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가 강화됐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회계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지만, 외감법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고, 조정 이후 적정 의견을 받았지만 오히려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승무원의 강한 노동 강도, 정비 등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긴축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승객의 안전도 담보가 될 수 없다. 외감법에 의해서 회계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윤 삼일회계 전무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 전무는 “외부감사인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이 중에서 핵심은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저해되면 소신껏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함이 불가능하다. 작년에 통과된 신외감법은 독립성 관련해서는 획기적이고 강화시켰으며, 사회적 명분이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무는 “기업들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기업에서 먼저 회계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지, 외부감사인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감사비용 증가가 단순히 비용으로 볼 게 아니라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로 보시면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는 신외감법 도입 후 강화된 회계감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했다.

김 상무는 “외감법 도입 후 코스닥기업의 경우 30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전기 12개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매매거래 정지 후,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 초래했다”며 “신외감법에서 감사인의 책임강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감사의견 표명에 있어 이전보다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기업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감사인이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거나 위반사항 지적시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는 것은 기업과 감사인의 사전 의견교류를 저해하는 행위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외감법 제정은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표준감사시간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다고 봤다.

김 상무는 “동일 업종내에서도 사업의 복잡성, 제조공정 및 내부프로세스 등에 따라 감사위험이 상이하므로 이러한 기업특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업종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준감사시간은 한공회가 충분한 논의가 없이 제시되어 실행하는 것이므로 기업과 회계업계가 공동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소속 이종성 회계사는 신외감법보다 더 강력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회계사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으로 강화시키는 규정이 필요하다. 회계법인과 재벌기업 간에는 독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재벌기업들과 엮이면 경제적인 타격 우려 때문에 회계법인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증선위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 재무제표 수정 조차 안 했는데,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표시했다. 만약 중소기업이었다면 과연 감리에서 지적한 상황을 진짜 수정을 안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이 사례만 봐도 감사인이 재벌기업에 독립적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은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에 많은 설명과 노력을 했고, 5일 만에 적정의견을 받았다. 회계사에게는 설명을 해주면서, 주주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가능하다면 회계라는 용어를 목적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기업들과 시민단체, 양쪽의 요구를 수용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