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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보급으로 세수 2000억원 증발?…정부 "사실과 달라"

기재부 "휘발유·경유 세금 줄어도 LPG세금 늘어

  •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2:49
  •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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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이 완화되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LPG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2017년 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해 2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25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휘발유·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또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휘발유·경유 사용이 주는 만큼 LPG 사용이 늘어난다.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 LPG차 보급으로 세수가 어느정도 줄어들지 추산하기는 어렵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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