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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라"…지역 정치권 ‘한 목소리’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15:46

민주당 전북도당,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등 기자회견
당·정·청, 기존 입장완화 발표에 발빠른 대처 나서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당·정·청이 특례시 지정과 관련 지난 14일 종전보다 완화된 입장을 발표하자, 전북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전주 특례시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15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민주당 소속 도·시의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은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특례시를 지정할 때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 전북지역 정치권 기자회견. 왼쪽부터  황숙주 순창군수, 김영진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안호영 국회의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 김희수 도의원[사진=전주시청]

정부는 당초 특례시 기준을 인구 숫자 100만명 이상 도시로만 특정하였으나, 14일 민주당, 행안부, 청와대가 함께 한 당정청 회의에서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은 이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으로 정부는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특례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랫동안 전북은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배분과 전략산업,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해온 만큼,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전주가 특례시 지정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광역시(직할시)로 승격됐던 지난 1986년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차이는 불과 229억원이었으나, 30여 년이 지난 현재 무려 3조8000억원 차이로 벌어졌다.

이들은 “특례시 지정기준이 기존 인구제한에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생활인구, 균형발전 등 전체적으로 확대해 전주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주시를 비롯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누적돼온 재정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는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우리의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이자 책무”라며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의회, 전주시는 도민들의 손을 잡고 힘을 모아 향후 적극적으로 당정청을 설득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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