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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일으킨 트럼프, 중국과 워싱턴 매파 사이에서 '진퇴양난’

  •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3:58
  •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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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중국과 무역 전면전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휴전에 이어 종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물경기 한파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절박한 상황이지만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민주당을 필두로 워싱턴 정치권의 매파들이 적극 가세, 그가 결자해지 하기 어려울 만큼 판이 커졌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블룸버그]

이와 함께 중국의 무역 합의안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장치를 놓고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도 협상 좌절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달 하순으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최소한 4월로 연기된 가운데 14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이를 종료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중국의 합의안 강제 이행 장치 마련이 간단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뉴욕타임스(NYT)를 포함한 미국 언론들도 협상 타결과 향후 무역 냉전 재점화 여부의 결정적인 변수로 지목한 사안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무역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신설하거나 인상한다는 내용을 명시, 잠재 리스크를 통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에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 아울러 미국이 관세 전면전을 재개할 경우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협상 팀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강경론도 협상 타결의 복병으로 등장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 개혁을 도마 위에 올려 놓은 의회의 매파들이 중국은 물론이고 협상 성과를 내놓는 데 혈안이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커다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 정치권은 졸속 협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의 앞날이 이번 협상에 달렸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빈 브래디(텍사스, 공화) 하원의원도 미국산 콩을 중국에 더 많이 수출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미국을 기만한 중국의 통상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척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장 역시 매파에 합세했다.

하원 세출위 소속의 로이드 도게트(텍사스, 민주) 의원은 기존의 관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한편 정치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졸속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미국 정치권은 구조 개혁에 대한 중국의 약속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SCMP는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의 발언과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팟캐스트 프릭코노믹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딜을 절박하게 원하지만 구조 개혁을 이끌어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실무자급의 추가 협상 역시 계획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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