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리송 직권남용②] 지속되는 논란...학계 논의도 부족

기사입력 : 2019년03월17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7일 05:00

피고인들 “정권 바뀌었다고 새로운 잣대?...기준 모호하다”
“형사처벌로 공무원 엮을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
‘일반적 직무범위’ 논란...양승태도 보석심문서 주장
“직무범위 확립 없어...학계 논의 전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직권남용죄의 판단 기준이 애매한 탓에 악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계에서조차 해당 법률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겨진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무죄’ 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 “공직자 처벌 위해 엮는 게 직권남용죄...정치보복 수단 악용 가능”

지난해 10월 23일 진행된 국가정보원장 특활비 상납 항소심 재판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이전 정권에서 관행적으로 행했던 행위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사회가 과연 법치국가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 중 권성 재판관의 반대 의견을 인용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0억원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헌법재판소는 2006년 7월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권 재판관은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조항은 구성요건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불명확하고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권 재판관은 “이 조항은 정권교체의 경우 전임 정부의 실정과 비리를 들추어내거나 정치적 보복을 위하여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상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이용될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모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A변호사는 “법조계 역사상 직권남용죄가 이처럼 활발하게 적용됐던 때가 없었다”며 “공직자의 잘못된 업무 처리에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엮을 수 있는 게 직권남용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안에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여론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통해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일반적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죄?...양승태도 같은 논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권한의 범위가 확립되지 않아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크다.

형법에서 규정한 직권남용죄란 외형적으로는 정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지시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상급자의 지시가 애초에 정상적인 직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다. 처음부터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면 다른 죄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직권남용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05 kilroy023@newspim.com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압박한 소위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시민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전경련에게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압박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지만, 애초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한이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논리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 기일에도 또 등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서에는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재판개입 권한’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이에 검찰은 “대법원장으로서 개입한 권한이 없어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은 공직자가 직권 남용 사례를 두고 부당 남용이 되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남용할 직권 있는지 따지는 것과 같아 상식과 맞지 않다”고 맞섰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기영 교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형식 논리”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직무권한의 범위에 관해서 학설상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 “학계에서 논의 거의 없어...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정해져야”

직권남용이 이처럼 법정에서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학계에서는 온도차가 있다. 과거 직권남용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특히, 지금까지 직무범위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조 교수는 “과거 ‘직무’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직무권한만을 포함하느냐 여부가 논의된 적은 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관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직권남용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전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B교수는 “직권남용죄가 과거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적용된 사례도 많지 않아 학계에서 관심을 가진 범죄가 아니었다”며 “학계 전체적인 차원에서 직권남용죄를 연구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