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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교수, 국내 최초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 특강 실시

제작결함조사 심의기능 중고차 분쟁과 함께 중재 확대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8:51
  •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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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양주시 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 자동차과 박진혁 교수가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안전과 한국형 레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박진혁 교수(서정대)가 지난 15일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서정대학교]

박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약자인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제도 등을 소개하고 제작결함조사 심의기능을 중고자동차 분쟁과 함께 중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신차 교환 또는 환불에 있어 품질보증 정보, 하자관련 사진, 동영상, 정비점검 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육하원칙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밝히게 되면 중재부도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신차 교환, 환불뿐만 아니라 자동차제작결함심의 기능을 중재기능으로 전환하고, 중고자동차 구매시 분쟁요인의 영역을 확대하면 향후 자동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법원 형태로 국민안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특강은 이날 오후 7시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대강당에서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겸 세이프데이뉴스 설명미 발행인(부동산학박사)과 박윤재 이사 등 관계자, 세이프데이뉴스 고문 김영배, 미래산업정보원 이제만 본부장, 50여 명의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최됐다.

ks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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