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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식 단타에 징벌적 과세? 신선한 발상"

與, 증권거래세 인하하고 투기성 단타에 '징벌적 과세' 검토
이준석 "이상한 규제들을 가져오는 순간 왜곡이 발생"

  •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08:29
  •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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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투기성 단타 매매에 '징벌적 과세'를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단타매매가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라는 발상 자체가 신선하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자의 판단하에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사는 거고 고평가 되어 있으면 파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출처=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페이스북>

그는 또 "주식시장은 그 단순원리에 의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원칙을 넘어서는 이상한 규제들을 가져오는 순간 왜곡이 발생하는거다."라며 "집값이 내릴 것 같으면 팔아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못팔면서 매물은 사라지고 거래는 절벽이 오는 시스템을 주식시장에도 도입하려고 하는건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관련 정책위 안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거래세 인하로 투기성 단타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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