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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타결...野 “노동개혁과 분권의 모델 돼야” 긍정 평가

31일 광주시 현대차 등 광주형 일자리 합의
한국당 "고임금 기득권에 매몰된 민주노총에는 유감"
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하는지 스스로 증명"

  •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6:43
  •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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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노사정 합의에 의한 광주형 일자리 협약 타결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노동개혁과 분권·자율의 새 모델이 되야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노총을,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각각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이날 광주형 일자리사업 협상에 합의했다.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쟁점사항이 원만히 타결됐다. 그 결과 광주에는 주44시간 근무하는 연봉 3500만원의 정규직 일자리 1000개가 생겼고, 간접고용 효과는 1만2000여명에 달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장능인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임금구조를 개편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점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른 기업간의 형평성 등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들은 추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그러면서 “고임금 기득권에 매몰돼 끝까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일자리 절벽에 좌절하는 청년들을 생각해서 상생의 장으로 한 걸음 다가와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이번 협약의 가장 큰 의의를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대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사회 각 분야를 개혁하려고 해도 복잡한 시대의 흐름을 쉽게 쫓아가지 못했고 정부실패의 그림자는 커져가고만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작동하지 않는 권력을 더욱 중앙으로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그러한 현 정권의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 노조원들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광주형 일자리 체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06 yooksa@newspim.com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방안의 첫 결실로 평가받는다”며 “임금이 국내 다른 완성차 공장보다 낮은 대신 정부와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매출액 대비 임금 비중이 12.2%일 정도로 일본 7.8%, 독일 9.8%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인건비 부담을 덜며 그동안 해외공장만 늘렸던 현대차가 20여년 만에 국내공장 신설에 나설 수 있었다.

김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 합의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임금이 오르면 투자도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광주형 모델을 따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는 조선업과 섬유산업 등 타 산업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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