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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증권거래세 과다 지적 공감…합리적 방안 적극 검토"

"양도세 인하 시 과세형평성·부동산 영향 우려"
"올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역량 총동원한다"
"사회적 타협을 통해 갈등과 대립 해소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7:44
  •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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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공감한다며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형평문제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무자랑 같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일차적으로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성 감안해서 결정한다. 세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지는 2순위다"라고 전했다.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들을 인정하면서도 "낮추면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지만 과세형평문제 때문에 지적도 많다. 양도세 낮췄을 때 부동산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당국자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부로서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업 상속세도는 지금보다 업종범위를 좀 더 넓히고 10년이라는 유지요건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업상속제도는 그간 요건이 너무 업격해서 실질적으로 적용도 잘 안되고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개선방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산업 혁신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서비스산업 발전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력 제조업은 경쟁력을 되찾고 신산업 창업은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안전망도 보다 촘촘하게 해서 도전과 재기가 뒷받침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가가치와 고용 보물 창고인 서비스산업을 올해가 활성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관련해서 현재 국회에서는 유통·의료·관광산업 등의 규제개선과 자금·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계류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월 중에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적타협을 통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사회가 많은 갈등 과제와 대립 사안이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푸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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