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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토건공화국’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미래지향적 생산적 재정투자로 가야

  •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31
  • 최종수정 : 2019년01월30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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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남준 논설실장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회심의 카드를 빼 들었다. 다름아닌 대대적인 '토건사업'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총사업비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전체 사업 가운데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이번 예타면제사업 규모는 역대 예타 면제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였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23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후에도 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된 29조5927억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까지 더하면 예타 면제 사업은 61개, 5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5년동안 예타 면제는 모두 88개 사업, 60조3100억원에 달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아직 절반도 채우지 않은 현재 예타사업 규모가 이명박 정권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 임기내 어쩌면 역대 최대 예타 면제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재정 건전성과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예타 제도의 고삐가 느슨하게 풀린 셈이다.

 ◆ 역대 최대 토건사업 벌이는 문 정부

문 정부는 출범전부터 대형SOC사업을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 결과 2018년 SOC예산은 2017년 대비 20%나 감소한 1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경기침체를 의식해 11% 증액된 19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하여튼 이번 예타 면제 대상 SOC 예산 20조원은 지난해나 올해 SOC 전체 예산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다.

문 정부의 토건사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 낙후지역 500곳에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한다. 우리동네살리기, 중심시가지형 등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전국 지방도시 구석구석까지 사업 대상이 된다.

더구나 문 정부는 지난해 12월 3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3기신도시 정책을 발표했다. 당장 올해부터 지구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면 수도권은 다시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또 신도시와 서울 경기도를 잇는 GTX, 외곽순환 고속도로 확충 등 광역교통대책으로 대대적인 철도와 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대한민국 땅 덩어리는 그야말로 토건현장으로 바뀌어 건설 및 토목 자재와 인력,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된다. 또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풀려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오는 2029년까지 전국 곳곳에 토건물량이 넘쳐나게 된다.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 주택 및 교통시설 건설,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대형SOC 건설, 전국 낙후지역 500곳이 그야 말로 토건현장으로 바뀌게 된다.

◆ 토건사업,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에 특효약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형 SOC투자를 통해 일자리 마련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 SOC투자는 일자리와 경기진작에 특효약으로 통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3.8명(2014년 기준)으로 제조업 8.6명보다 월등하게 높다. 또 생산유발계수는 2.225로 제조업 2.110보다 오히려 앞선다.

문 정부 들어 SOC예산 축소는 일자리 감소와 성장둔화로 연결됐는데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문 정부 식의 극약 처방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대형SOC프로젝트는 내심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최고의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무려 6조7000억원, 대전 충청지역에 3조1000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규모가 적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은 예상외로 크다. 문정부의 지지율 유지에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 곳간문 열린 재정--건전성 지켜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세력 조차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일자리 마련과 경기 진작에 경황이 없는 문 정부로서는 국가균형발전 SOC투자를 고육지책으로 결행한 마당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다.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 마당에 초대형사업을 신청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을 축소 신청하거나 당초 신청액수보다 대폭 축소돼 향후 추가 예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유지비가 들어가는 4대강이나 경인운하처럼 이번 SOC프로젝트는 완성 후에도 재정 투입이 계속 될 수 있다. 경제성을 따지지 않은 예타 면제제도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예타제도 개선을 공표했다. 예타면제 기준이 대폭 낮아져 예타면제가 남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그 만큼 재정 부실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경제정책의 축이 소득주조성장과 포용성장에 이어 토건성장이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잡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끌고 갈 혁신성장정책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문 대통령의 J노믹스에 ‘토건성장’란 개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우스갯 소리가 되길 바란다.

 wnj7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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