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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체육계 비리 엄정 처리”...고강도 한체대 종합감사 착수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28일 13:12

교육부, 제2차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 개최
유은혜 “철저한 점검 후 학부모들 불신 해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고강도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불거진 ‘체육계 미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28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체대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한체대에 대해 2월 중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제기된 빙상계 성폭력 사안 등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체육계 카르텔 중심으로 한체대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한체대 운동선수는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해 (성)폭력 사안 비리 조사 및 예방 교육 실태, 특정인(팀) 대상 체육훈련시설 임대 여부,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실태, 민원 및 제보사항 등을 포함한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감사 시작 이전에 교육부 및 한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 및 공익제보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종합감사 결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 및 각종 비리행위 확인 시 징계 등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 의뢰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체대 종합감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동계훈련 기간부터 2월 말까지 학교운동부 및 합숙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해선 (성)폭력 예방교육과 ‘갑질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관리 시스템과 학교 밖 지도자에 대한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특히 비리가 밝혀진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교육현장에 영구히 복귀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향후 진로·진학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사관리,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검토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한다.

과도한 훈련과 성적·경쟁을 유발했던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와 통합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공감과 소통, 스포츠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선 방학 중 학교 석면 제거 현장 특별점검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제거 공사 중인 936개 학교를 대상으로 2월 28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석면제거공사 중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과정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특히 법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진행돼 석면공사 감리, 석면 비산 측정, 석면해체제거 현장감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까지 점검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민들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학생들의 폭력 피해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이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것”이라며 “체육계 비리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학교 석면제거 공사의 마지막 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실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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