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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가격공시] 박순자 국토위원장 "표준주택 공싯값 인상, 증세와 다름없어"

"공시가격 급등, 임대료 인상 등 서민들 2차 피해"
"거래세 낮춰 다주택자들 집 팔 수 있게 해줘야"

  •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8:08
  •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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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구을)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박순자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 회의에 참석해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이같이 발언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사진=김승현 기자]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주택공시가격은 작년과 비교해 전국 평균 9.13% 상승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5년 공시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역대 최대 상승률"이라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권들도 조세 형평을 맞추려 점진적으로 4~5% 정도만 공시가격을 올리며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려 노력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후속 증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제대로 밝히지도 않은채 270억원 주택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며 공평과세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눈속임을 하는 것일 뿐 명백한 증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조세 형평이 중요하다지만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증세 조치는 국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9.13% 상승률이면 세금 뿐 아니라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전가를 비롯해 서민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우선 공시가격 평가 및 산정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결정할 수 있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들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진정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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