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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제도 개편안에 野 3당·시민단체 "협상을 위한 협상안"

바른미래·평화·정의당, 한목소리로 "가짜 연동형"
정치개혁공동행동 "28일부터 72시간 농성 시작"

  •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8:11
  •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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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인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협상안이 나온 가운데 야3당과 원외정당, 시민단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이 복잡한데다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서는 야3당 원내대표와 5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협상안을 비판했다. 

야3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협상안 대신 △완전 연동형 원칙으로 선거법 개정 협의 △의원정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가 권고한 360명안을 존중하되 5당 원내대표 합의인 10% 증원을 기준으로 협의 △석패율제 또는 이중 등록제 도입 긍정 검토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은 330석을 기준으로 220대 110 기준 △연동형 비례제를 전국 단위로 실행할지 권역별로 할지 향후 협의과정에서 검토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협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동결한 채 권역별로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석에서 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늘리는 방식이다. 의석 배분방식으로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300석 동결이라는 점에서 뼈대는 같다”며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야3당과 시민단체는 민주당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해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당장에 지역구 53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위상이 비례대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지역구를 포기할 의원은 없다란 지적이 나온다.

장제원 간사도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협상을 위한 협상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간사는 공천을 받지 못한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게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소수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비례대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개정 합의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복잡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도 우려를 더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의 절반만 배분받는 방식이다. 복합연동형은 지역구 후보 득표율을 정당 득표율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형은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 배분 비중을 비교한 뒤 초과의석을 얻으면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줄이고 모자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받는 방식이다. 즉 비례대표 투표가 지역구 득표에 영향을 미쳐 위헌 소지가 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복잡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은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여당이 자체적인 안을 내놨지만 원내대표 합의보다 대단히 후퇴했다”며 “무늬만 연동형인 가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불가피하게 의원정수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강자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하지도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한다”며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결과가 나온다고 계산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을 치고 72시간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의장·여야대표·정개특위 위원과 면담을 추진하는데 이어 오는 30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열리는 정개특위 1소위에서는 민주당 협상안에 대한 야당들의 최종 입장과 협상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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