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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중대형화물차 조기 폐차보조금 770만→3000만원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 발표
국민체감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올해 친환경차 5만대 보급

  •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2:04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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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5만대가 추가로 보급해 누적 보급 15만대 시대가 열린다. 또한 노후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국민건강을 표방한 2019년도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우선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전기차 4만3000대, 수소차 4035대 등 5만대 가량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 이를 통해 올해 친환경차 누적보급 15만대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이 종전 77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건설기계 저공해화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208억원의 예산이 투입한다.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와 생활주변 배출원은 무인항공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추적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원격 확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외벽에 분사방식 도장을 금지하고 공사장 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민 생활 속 미세먼지를 줄이는 제도도 만든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고, 고농도 시기인 10월 중순~4월 말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발령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혁신의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 기존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대폭 수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2040년까지의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지향점을 공유하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2050 장기 저탄소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통해 녹색투자 지원을 위한 재원도 확대한다. 매해 반복되는 가뭄·폭염·폭우·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 이상기후 발생에 앞서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이밖에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하고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올해 친환경차 15만대를 여는 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생활과 밀접한 화학물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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