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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안 일제히 비판…"무늬만 개혁"

김관영 "53석 줄이는데 구체적 방안 회피하고 있어"
나경원 "국회 총리추천제 받으면 연동형 비례제 논의"
정동영 "지역구 줄이는데 어느 의원이 가만있나…논의 불가능"

  •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32
  •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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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늬만 연동형인 개혁안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이제라도 선거제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자체적 안을 내놓은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5명 원내대표 합의안에서 대단히 후퇴되고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연동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곡해 소위 보전형, 준연동형, 복합형이라고 하는 이상한 연동형을 만들었다"면서 "무늬만 연동형이며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이는데도 책임있는 구체적 안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지역구를 지금까지 한 석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수용성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당론으 ㄹ모으지 못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고안으로 2013년에 내놓은 것을 따르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1월 내 선거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 역시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비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2 pangbin@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의원정수가 늘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가지오 씨다"면서도 "다만 53석이나 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겠다는데 이것이 과연 소선거구제로 가능한 것인지 민주당에 묻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지적처럼 53석을 줄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없음에도 겉포장만 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선 의원정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내각제적 도입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일이므로, 내각제적 요소 즉 총리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고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그 다음에 연동형 비례제와 석패율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유섭 의원 역시 "53석의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그나마도 과소 대표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과도하게 훼손된다"면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필연적으로 초과의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가 끝나면 332명의 당선자가 발생하는데, 300석을 고수하겠다고 했으면 초과의석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면피용 안"이라면서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국회의원이 어디있겠나.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꽉 막혀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주당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야당들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개혁안 논의 역시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가 오는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은 오는 4월 15일이 법정 시한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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