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금융위, 보험 사업비 개편안 이르면 1분기 실시한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2:22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2:22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사업비 낮춰 가입자 혜택 높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반발로 의견 수렴 기간이 길어졌다. 개편안은 판매수수료를 일정부분 낮춰 가입자 혜택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소속 설계사 및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며 “개정안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이르면 1분기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법감독규정이 개정되면 통상 1개월 내외의 의견수렴 기간을 걸쳐 시행된다.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다.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사업비 완전 공개 △모집수수료 분급 확대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추가납입 축소 △손해보험 적립보험료 축소 등이다.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 4-32조는 ‘보험회사는 최적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계약체결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수당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는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신규 규정 삽입은 GA는 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높은 수당을 받아 전체적인 사업비를 높인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구 삽입으로 GA업계가 반발하자 관련 문구를 수정 중이다. 법인인 GA의 운용경비 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문구가 나올 것으로 관측한다.

또 현행 보험업법감독규정 7-60조에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하여야한다’는 규정 등을 삽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규정이 들어가면 생명보험의 대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의 추가납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손해보험의 적립보험료도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사업비 공개와 모집수수료 분급 등도 시행세칙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검토하고 있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의 사업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이 증가하는 등 혜택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