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검찰총장 “‘포토라인’ 등 관행 개선방안 모색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5:46

문 총장, 올해 첫 월례간부회의서 ‘인권보호’ 강조
검찰 개혁추진·전문역량 강화·조합장 선거 대비 등 당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 공보 관행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16일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새해 처음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 ‘포토라인’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언론 보도와 관련,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에도 보다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 업무 전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준수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모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2018.11.09 yooksa@newspim.com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새로운 업무처리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변화된 법의식을 검찰 업무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지침을 숙지하고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언급했다.

또 “제 임기 중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을 검토해 유지할 것과 개선·보완할 것, 정리할 것 등을 분류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과제들도 지금부터 발굴해 차근차근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전문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문 총장은 “앞으로 형사부 전문화 방안을 정착시켜 분야 별로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발하고 전문 검사들 가운데 대검 형사부 연구관을 발탁하는 등 전문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선 검사와 수사관 모두 보다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한 개 이상 전문 분야를 서낵해 꾸준히 역량을 기르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전국 청에서는 선거범죄 전담조직을 정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초기부터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조만간 예정된 인사이동 전까지 맡은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인수인계에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 챙겨달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다함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