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4.5조'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 커지는데…기재부는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5:22

기재부 "폐지 및 세율 인하 검토 안해"
이중과세 지적 반박…"0.2%만 주식양도세 내"
폐지하면 연 4.5조 세수 감소…국회 압력이 변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에 불을 붙였지만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연간 4조5000억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이 넘는 세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일절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존치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며 "현재 증권거래세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세제당국이 증권거래세 폐지는커녕 세율 인하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코스피 상장 주식을 팔 때는 매도 금액의 0.15% 세율이 적용된다. 코스닥·코넥스 상장 주식을 양도할 때는 0.3%다.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한다. 주식양도소득세가 있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이며, 이는 투자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게 금융투자업계 주장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 주장에 동조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빌딩에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난색을 표한다. 기재부는 이중과세라는 업계 주장은 과하다고 지적한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동시에 내는 사람이 많다면 업계 주장이 타당하다. 현실은 주식 투자자 99.8%가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한 종목에서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한다"며 "전체 개인투자자가 약 500만명인데 0.2%만 주식양도세 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 시 세수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1년에 4조5000억원 가량 세수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은 2013년 3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증가 추세다. 2017년 기준 주식양도세로 걷은 세금은 2조3000억원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하면) 세수 감소도 우려된다"며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는 물론이고 세율 인하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말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존치 입장을 강조하지만 국회가 변수다. 국회가 증권거래세 폐지나 세율 인하 관련 법 개정 키를 쥐고 있어서다.

국회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면 기재부도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재부는 국회 입김에 못 이겨 세법을 개정한 전례도 있다. 2017년 소득세·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과 2018년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대표 사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