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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美 비핵화 '패키지딜' 속도 붙나...文 "설득·중재할 것"

北 영변 등 일부지역 핵 폐기,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교환
"김정은, 핵 리스트 제출·신고 부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듯"
외교안보硏 "핵 리스트 제출 어려워…北 '주동적 비핵화' 추진할 것"

  •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05:27
  •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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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이 있다. 한 매체의 기자가 2차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이라면서 언급한 북·미 간 비핵화 '패키지 딜(Package Deal)'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자님이 다 설명해주셨다.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간단하게 답변한 장면이다.

문 대통령의 웃음 섞인 짤막한 답에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그렇게 설득하고 중재하겠다"고 한 이상 회견장의 분위기처럼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북·미 간 '패키지 딜'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패키지 딜'은 주로 국회 법안처리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몇가지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북·미 간 비핵화 과정에서는 북한이 영변 등 일부지역 비핵화와 일부 핵무기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부분적 제재완화를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청와대는 이 방식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핵리스트 제출, 이후 사찰과 검증, 폐기 반출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고부터 폐기까지 묶어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때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핵 폐기를 신고보다 먼저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핵리스트 제출과 신고는 폐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북한 및 외교 전문가들도 북한의 핵 폐기 방식에 대해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제 정세 전망'에서 "북한이 조기에 일체의 핵능력(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지식, 발사체 등)을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폐쇄할 때 주장한 '주동적 비핵화'의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동적 비핵화'란 북·미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맞춰 단계적·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나 비핵화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면서 "로드맵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미국의 행동 등 주고 받는 것이 포함 될 것이며, 이 것을 패키지 딜로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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