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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포용→혁신...고용한파에 경제정책 무게중심 이동

소득주도성장 유지하되 혁신성장 강화
작년 고용지표 부진으로 정책변화 예고

  •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2:24
  •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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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과 관련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방향의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 오다 지난해 11월 '포용적 성장'으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혁신'이 추가됐다.

이를 놓고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를 겪으면서 J노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혁신적 포용국가' 첫 제시…혁신에 방점

문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뤄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추진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혁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일었다.

실제로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이후 지난해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른바 '소주성 논란'은 잠잠해졌다.

이제는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혁신'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무려 21번이나 '혁신'을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때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 '고용한파'에 정책방향 선회? "소득주도성장은 유지"

청와대의 이 같은 변화는 향후 경제정책방향의 무게중심이 '소득'에서 '혁신'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득 강화' 못지않게 '혁신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과 정부가 이 같은 변화를 꾀한 것은 지난해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는 9만7000명에 그치며 9년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고용지표 부진이 가장 아팠다"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이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분배의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결국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반성'이 3축의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혁신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소주성 논란'으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이 있었다"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청와대가 포용성장이나 혁신성장을 강조한 것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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